#권리금 [부산변호사사무실] 권리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상임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부산민사변호사]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49] 【판시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을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자, 갑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