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형사사건 중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아주 간략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법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사건조회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입니다.
경찰사건정보 조회시 유의할 부분은 경찰 접수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사건번호와 접수번호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2개 다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만, 그 중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나머지 것들은 입력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모르겠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경찰 접수번호는 2023-XXXX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사건정보는 검찰 0000형제0000 형태로 되어 있는 형제번호와 다른 정보들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형제번호는 보통 송치되면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모르겠으면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많은 정보가 나오지는 않는데 어떠한 죄명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어느 서에서 하고 있는지 조사상황은 어떠한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이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1-2주일에 한번정도는 진행경과를 조회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형사사건의 경우 위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조회가 전혀 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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