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9. 1. 1. 형사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특정 검색어로 최근의 형사판결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참고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건 열람 비용을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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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검색ㆍ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ㆍ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ㆍ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법원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대법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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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