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2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피고 3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피고 1,2에 대한 청구는 일부승소,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전부승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3(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큰 틀에서 의뢰인의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해당 대여금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소멸시효과 도과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 2015. 8. 19. 저희 의뢰인인 피고3에 대하여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 사건은 여러 번 변론재개되었던 사건으로 각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들이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원고에게 거액을 지급했어야 했을 것이나, 금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함에 따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