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