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곳의 웹하드에 수만건 이상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기소 이후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저작물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과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저작권 관련 사건들만 조사하므로 그 분야에 매우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대비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용민 변호사는 웹하드 업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할 종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침해 부분이 제외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