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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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박정훈(055-792-0076) ㅇ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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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은 10년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기관, 협회, 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에 관한 저작권 강의를 하였고,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