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서류들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가들을 포함하여 개인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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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2025년 3월부터 시행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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