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변호사는 2019. 6. 17. 14:00부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경찰공무원, 교수, 변호사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12조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재판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바, 법조인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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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학술세미나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 17일 오후 2시 청 내 1층 대강당에서「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논의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세니마에는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등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장수사관 뿐만 아니라, 형사법 관련 교수 및 학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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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청,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모습(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지난17일 14:00부터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논의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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