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44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노3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상 24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회사 약관에 계정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제2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였는데, 컴사기에 관하여는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배임에 관련하여서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보존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이며,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계정양도 거래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사례에서의 무죄판결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