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성범죄사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 몇년 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관련 조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략)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더보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51기) 이용민 변호사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였고, 2018. 2. 7. 수료하였습니다(51기). 더보기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최근 비트코인의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 약 19억원의 수익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1심)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은 아니고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 대신,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원의 추징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자화된 파일이며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항소심에서는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 더보기 간통과 관련된 문제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지만, 불륜관계를 유지하거나 및 종료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타방에게 집착하면서 직장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죄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