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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변호사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을 주제로 일본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 중에는 통상 수갑 포승줄 등을 사용하지만, 공판을 진행할 때에는 계구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도주 및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과 기사를 찾아보니 1970년대까지는 구속피고인이 공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한 채로 진행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지만요. 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 더보기
[대법원판례]회사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미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택시회사 소속 A씨는 사납금을 제외 한 초과수입금에 대해 포함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초과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재로 택시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일부 판시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 더보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사건 -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 인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피고인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공장에 화재에 화재가 발생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배꽁초 불씨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며, 각각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일부 판결요지 내용입니다. (2022도16120)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판단.. 더보기
우울증 극단적 선택 사망 - 보험금 지급 ? [부산보험변호사 이용민] 최근 9년 가까이 우울증으로 앓다 극단적인 선택한 사안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2다238800)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 더보기
[판결] 만취 운전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1심서 징역 7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A 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률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 더보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되더라도 여러 차례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재중전화를 걸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 더보기
[저작권판례] 아기상어 동요 제작사의 저작권 소송 승소 [부산 법무법인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아기상어 국내 동요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저작권 2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영업비밀보호 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5. 17.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법적보호절차, 영업비밀보호 및 유출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영업비밀보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평소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및 컨설팅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부산지방경찰청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건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위촉 -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1.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저작권 자문 업무 및 강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들은 고객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사이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물론이고, 일부 영문 결정문 및 발간자료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문판례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련 연구가나, 일부 변호사 등에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내 사건 뿐만 아니라,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국제적인 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search.ccourt.go.kr/main.do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일상용어로도 헌법재판소 판례, 발간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isearch.ccourt.go.kr 더보기
헌법재판소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성폭법 제3조 제1항 관련 위헌결정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은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은 위 조항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