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비밀강의

[영업비밀] 부산기계공고학생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10. 저녁 부산기계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자 자격증 강의 중 제5과목 보안지식경영 파트를 관리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기술유출][영업비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부산변호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법')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과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인데, 제가 산업기술법을 강의할 때 즐겨 쓰는 판례입니다. 산업기술법 제36조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 의외로 아래 각 사건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아대학교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3. 7. 동아대학교 제1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에서 ICT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법률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기업, 학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