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고소장 쓸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입니다. 고소장 쓸때 주의해야 할에 관하여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YIYwwGY4r4 더보기 [판례] 비트코인 이체행위와 배임관련 대법원 판례 [2020도9789 판결][부산형사변호사]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공2022상,223] 【판시사항】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인불.. 더보기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중 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장해를 입으시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회사측 과실이 상당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금액 범위의 문제이지, 전부패소하는 확률을 낮은 편의 소송입니다. 물론 사건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불리한 경우는 예외이겠지만요. https://www.youtube.com/watch?v=j9bSBci8cN4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가 출연하여 산업재해 사례에 관하여 소개한 방송 - 42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부산형사변호사-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지면, 그 전에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파악하고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적고, 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10일 전후로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때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면 수수..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민사] 1억2천만원 조정 부산지방법원 2021머723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결과의 임의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1억 2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은 적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KNN의 더 로이어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Hy-s8b9.. 더보기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부산우수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 010-7540 blog.n.. 더보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변호사 법률검토확인서 [부산변호사]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변호사의 법률검토확인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년간 법률검토확인서를 신속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많은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 및 자문 경력이 풍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법률검토확인서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골프장 상해 관련 손해배상)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2월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골프장 상해 관련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AuqgFYBe2k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 010-7540 blog.naver.com http://ww.. 더보기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무죄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부산개인정보변호사><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호)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의 존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더보기 [행정]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부산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