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지방변호사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질문은? [부산구속영장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준강간죄의 형량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준강간죄의 형량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1YWc7MbIwcQ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무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7O-763Lo0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39화 출연 [부산코인변호사][부산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39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사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요즈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종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이외에도 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 코인 채굴과 관련된 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인거래를 하실때는 항상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http://www.knn.co.kr/249047?bf_cat=331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 더보기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하는 이야기[부산변호사][부산위자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XYC2pm98kXs 더보기
[판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2022년 의미있는 판례 2021도155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 주거침입죄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올린 전원합의체 판례와 비교하여 읽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방송에 출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 더보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판결선고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연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건들은 먼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사이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판결선고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건의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판결선고가 인접한 날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여 판결문을 다시 고쳐 써야 하므로,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내용을 고쳐서 연기하지 않고 당일 .. 더보기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부산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튜브에서 5,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형량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을 주제로 예전에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뷰브에서 6,4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