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3인의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1노34XX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무죄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하여 1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3 당사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에서의 고의의 존부(정범의 고의, 종범의 고의)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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