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작권자문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저작권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헤비업로더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곳의 웹하드에 수만건 이상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기소 이후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저작물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과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저작권 관련 사건들만 조사하므로 그 분야에 매우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대비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용민 변호사는 웹하드 업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일람표.. 더보기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금명간 법률잡지에 기고할 글의 초안을 저의 홈페이지에 먼저 올려 봅니다. 저작권과 오픈소스, Copylef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리처드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은 1980년경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면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전파하였습니다. 상당 수의 카피레프트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 최근 미국에서 카피레프트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Software Freedom Cons..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저작권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28.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개념부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응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열중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