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업재해변호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공제대상 [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지 위자료의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산재급여의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산) 사건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형사,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회사 측 양측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8,6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XX)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회사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 중 크레인의 C형 후크에 손이 협착되어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산업재해, 노동 분야 관련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출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저를 보시려면 약 45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9bSBci8cN4 더보기 [민사] 1억2천만원 조정 부산지방법원 2021머723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결과의 임의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1억 2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은 적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KNN의 더 로이어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Hy-s8b9.. 더보기 [판례][2004다27488]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 더보기 [판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판결)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보호의무를 해태할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험한 기계의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해태했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며, 다만 사고 발생에 피용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23&kind=AA04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5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65세] 본 변호사는 작업 도중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2019. 3. 28. 19,647,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해가 심한 편은 아니라 판결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 가동연한 65세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 이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 처음으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이라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사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후 퇴사를 하고 치료에 신경쓰다 보면,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 퇴사를 하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였으므로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업재해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확인할 수 있고, 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원고의 청구 형태에 따라서 공제가 되기도 하고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해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장해급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소송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 고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부산변호사][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고 이후 사용자(회사/개인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거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 1개월 내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경위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의 자료를 회신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두 번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로 장해/사망한 재해자를 대리한 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536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절단사고] 이용민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모 국수집에서 일을 하다가, 국수제조기계에 손이 들어가 손을 다친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559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 집중하시고 사건은 변호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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