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자문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기업자문계약 안내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기업에 정기적, 1회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Risk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월 자문료는 일정시간 한도의 자문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보수가 부과되는 Time Charge의 형태입니다. 기업의 규모, 임직원 수, 주 자문내용 등이 자문료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자문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주요 자문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