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tv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14기 입교식 강사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의 입교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과정에 참여하시는 입교생들 여러분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비밀, 산업기밀보호 과정과 관련하여 강의를 수행하고 있고, 본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실무에 관하여 수년 이상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서울, 창원,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바리깡 사건과 관련하여 시사저널 사와 인터뷰 [부산형사법무법인][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바리깡 사건의 피고인의 감형 이슈와 관련하여 시사저널 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62 ‘바리캉 사건’ 피고인, 감형 위해 ‘장기기증서약서’ 냈다 - 시사저널 교제하던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강간한 ‘바리캉 사건’ 피고인이 법원에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감형을 노리고 봉사활동 계획서와 재범방지 서약 www.sisajournal.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고, 수백건의 형사.. 더보기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 검토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협회,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韓国弁護士]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4. 2.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法務法人時雨釜山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4年2月28日、釜山地方弁護士会の日本法実務研究会において、日本法曹との交流方法等について発表しました。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법실무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法実務研究会の会長を務めており、日本に関する様々な事件を担当しています。関連するアドバイスや事件の依頼が必要な方は、お気軽にご連絡ください。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합의, 공탁을 진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특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운영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는 분들,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관하여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천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EB%B6%80%EC%82%B0%EB%B3%80%ED%98%B8%EC%82%AC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www.youtube.com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가중 처벌 조항 [특가법]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호조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2. 2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 관련된 자문업무 등을 다년간 수행해 왔고, 지역 저작권 센터를 통한 저작권 자문을 약 10년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민사/항소심전부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 - 창원지방법원 2021나645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과 증거의 모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2심을 통틀어 많은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여러 건의 감정(서류 작성시기 관련)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범죄사실, 공소사실 인정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반성문 등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입수하였다면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실패하였다면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를 위해 봉사, 기부 등을 한 내역, 수상내역 봉사, 기부, 헌혈 등 사회를 위해 한 일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 내용과 입..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