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과거의 힘든 일들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보기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한해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법무법인 시우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한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법원 휴정기라 많은 법조인들이 휴가를 가는 편입니다만, 저는 특별한 휴가 계획은 없이 그동안 쌓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하는 기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고객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게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 [민사/항소심전부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 - 창원지방법원 2021나645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과 증거의 모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2심을 통틀어 많은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여러 건의 감정(서류 작성시기 관련)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양수금 청구의 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가단1077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 11.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기업변호사 -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계약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등에서 하수급 기업들과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는 통상 일부 유리하게 변경한 부분들도 있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들의 세부 기준들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고, 제조, ICT,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의뢰로 화요일까지 신청 및 비용 지급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자(2023. 11. 5.)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증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보수 : 77만원(부가세 포함, 상품 1건) (단,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50%이내에서 증액가능, 상품 1건에 대한 보수로 건수에 따라 곱해지는 것이 기본이나 유사한 상품의 경우 일부 감액가능) 법률검토확인서 의뢰를 하실 경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성된 신청서(또는 가급적 거의 완성된 신청서) 2. 데이터 엑셀파일(모든 필드가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 3. 기타 참고할 만.. 더보기 [형사/성공] 부정경쟁방지법등 위반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서울중앙지검(2023형제61XXX) 고소대리 사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전직 직원 등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사를 설립 후 이를 활용한 사안에서, 관련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고소대리하였고, 최근 서초경찰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부경법 관련 사건들은 사안의 특수성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 또한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컨설팅 전문가로 다년간 기업들의 비밀관리성을 갖추기 위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여러 대학의 산업기술보호, 영업비밀보호 관련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부경법 위반 관련 다양한 민사.. 더보기 [형사/성공]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들 약식명령(부산지방검찰청 2023형제146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다수 피의자들을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3. 9월경 피의자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쉬운 사건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올해 저희 법무법인에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바쁘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오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 연휴에 사건선임과 관련된 유선상담, 추석연휴 이후 상담예약은 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상담예약문자 : 010-7540-6939). 감사합니다. 더보기 수사기관(경찰,검찰)과 연락하는 방법,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건번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tv)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사기관과 연락하는 방법,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건번호에 관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QAC_e4zWO4 더보기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80XX 대여금 사건 1억원 승소판결 [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위 사건에 대해서 2023. 9. 20. 부산지방법원은 대여금 1억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