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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저작권 문화 8월호 -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을 주제로 기고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을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발간되지는 않았는데 업데이트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대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에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culture/subscribe-and-contribute/list.do 저작권 문화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저작권문화 2022년 07월호 저작권 한 컷 | 지식재산권계의 ..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200명 돌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인 부산변호사tv에서는 민사, 형사 절차, 화제가 되는 사건, 특정한 죄명의 형량 관련 주제의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부산변호사TV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률 절차와 사건에 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usan Lawyer's TV. Korean licensed attorne www.youtube.com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 더보기
고객후기 - 이용민 변호사는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득이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덕분에 좋은 결과 얻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 더보기
고객후기 -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였다", "잘 해결해 주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판결선고 가야 하나?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선고날이 정해졌습니다. ​ 판결선고 날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완전 다릅니다. ​ 1.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를 꼭 들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선고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합니다. 판결선고기일도 공판기일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일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예외가 여러가지 .. 더보기
사망사건의 형사, 민사 집행과 관련된 관계 [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1. 형사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산업재해사고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강력사건인 경우, 살인, 강도치사, 강간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2. 그와는 별도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씁니다. 3. 문제는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더보기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외교포럼 참석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2022. 7. 20. 부산외교포럼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영사 등, 외교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019132272604 ‘부산외교포럼’ 공식 출범…세계에 부산 알릴 외교 전문가들 다 모였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외교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강의구 부산영사단장 등 내빈들이 인사를 하고... www.busan.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기업, 외국인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법문화연구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여름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 [부산 법무법인][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인근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수욕장 등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보기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앞으로 어디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관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입니다. http://www.bspolice.go.kr/yeonj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bspolice.go.kr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송치하는 사건은 통상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본원에서 맡게 되고, 이후 기소될 경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 다만, 이송될 경우나 어떠한 예외사항 발생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아서 다른 법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연제경찰서의 주차 사정은 부산 관내 경찰서 중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경우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연제경찰서에서 2016년도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위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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