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변호사 부산문화재단 저작권 교육 참여 [부산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다양한 자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고소대리, 변호,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의뢰나 자문, 강의가 필요하신 기업,기관의 담당자, 개인 고객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