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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질문은? [부산구속영장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부산변호사와 법률상담이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법률상담은 언제 필요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느낄 수 있고 사람은 고통을 빨리 없애야겠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법률상담은 뭔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적지 않은 법률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나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면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게 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 더보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1. 서류로 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자 - 나에게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있는 서류 ​ 판사는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로 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단체 등)에게 있는 서류 중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일부 입수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의 가치를 더욱 높게 쳐 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최대.. 더보기
준강간죄의 형량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준강간죄의 형량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1YWc7MbIwcQ 더보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초범, 합의, 사건의 경중) [부산형사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방송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6r-NpG0VwEQ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약으로 집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할때, 보통 특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다른 형태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착오취소라는 것인데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91다11308판결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착오취소라는 것이 쉽게 인정되면,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 더보기
[대법원판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부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공2022하,1195]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갑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갑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갑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무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7O-763Lo0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39화 출연 [부산코인변호사][부산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39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사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요즈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종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이외에도 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 코인 채굴과 관련된 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인거래를 하실때는 항상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http://www.knn.co.kr/249047?bf_cat=331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 더보기
[대법원판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판례 2021마6371 [부산민사변호사][채무불이행소송]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불복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불복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에 법률관련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하는 이야기[부산변호사][부산위자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XYC2pm98kXs 더보기
강간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부산성범죄]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은? 이라는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