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법률상담

태풍 힌남로(Hinnamnor)로 인한 업무시간 조정 안내 -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태풍 힌남로로 인하여 9. 6. 오전 중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그 이후 시간대의 법률상담예약은 가능). 기상이 나아질 경우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상담일정에 참고 부탁드리오며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으며,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IT, CT, 게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명령 (2022형제200XX)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변호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형사 고소대리사건에서는 피고소인 구속,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복구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업무수행 기간 동안에는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수행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 더보기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 표시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표시를 갑,을로 할까요? 회사이름으로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XIQakKlWw 더보기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참석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 (부산사무소)께서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HOUSE 에서 개최된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IT기업에 법률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세미나,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모든 전문가들은 고객께서 의뢰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이용민 변호사 직통전화)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크게 2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유리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원인은 다.. 더보기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200명 돌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인 부산변호사tv에서는 민사, 형사 절차, 화제가 되는 사건, 특정한 죄명의 형량 관련 주제의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부산변호사TV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률 절차와 사건에 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usan Lawyer's TV. Korean licensed attorne www.youtube.com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외교포럼 참석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2022. 7. 20. 부산외교포럼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영사 등, 외교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019132272604 ‘부산외교포럼’ 공식 출범…세계에 부산 알릴 외교 전문가들 다 모였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외교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강의구 부산영사단장 등 내빈들이 인사를 하고... www.busan.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기업, 외국인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법문화연구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45화 출연 [부산부당해고변호사][부산노동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4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구제 절차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