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호사협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전문분야로 '민사법'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하여는 최근 3년내 관련 분야의 사건 30건 이상의 처리 경력, 14시간 이상의 관련분야 연수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여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공공기관, 협회, 대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무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요즘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이 참 많습니다. 대여금 청구로 할지 투자금 청구로 할 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해석이 쉬운 편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일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원금, 이자, 투자금, 수익금 등이 이체된) 당사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위 자료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 투자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의 병합 여러 독립된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A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있고, B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수사가 끝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병합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도 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병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수사단계이고 인정하는 사건어서 신속히 기소가 될 것 같은 사건은 병합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병합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구속기간이 임박했다던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병합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안나올때도 꽤 있어요. 제대로 증인출석통지서가 증인에서 도달했는데도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한참 증인신문 준비해놓고 시간 비워놓고 갔는데 안나와가지고 재판 진행도 안되고 재판만 바로 연기만 하면 김이 좀 빠지죠. 보통 법원에서는 2-3번 정도 불러 봅니다. 그런데도 안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합니다. 100-200만원 정도의 과태료 결정을 하구요. 그 결정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재판에 거의 90%이상 출석하더라도구요. 증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할 수도 있겠죠. 과태료 결정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안나오면 법원은 7일 이내에서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기)를..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에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3년부터 오랫동안 저작권 관련 자문을 해 오고 있으며 관련된 민, 형사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세모녀살인사건과 예상되는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요.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알게된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죄명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되겠죠.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3명에 이를 정도로 범행이 너무 중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아마도 변호를 위하여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우발적인 범행이다, 3) 불우한 가정환경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 더보기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부산 법률사무소 시우 신규 홈페이지 개설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방문 및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iwoolaw.kr 더보기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산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부산임금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202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 민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