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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무죄변호사

경찰서, 검찰청으로부터 받는 문자 [부산형사법무법인][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배정 정보에 관한 문자,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에 관한 문자, 사건 결과에 관한 통지 문자를 받는 편입니다. 간혹 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착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사건번호를 대조해보면 별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고객후기 -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으로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웠고 불안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감사합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 더보기
형사사건의 오해와 실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무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상해죄는 별거 아니다. 벌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해죄는 처벌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죄명입니다. 약식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선고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단순히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났다. 집행유예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죄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사할때는 지켜보고 억울하면 형사재판에서 다퉈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 더보기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문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형사변호인으로 담당했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문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1면을 올려 봅니다. 아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다른 기록들 속에 숨어있는 무죄 판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사건 하나 하나마다 말로는 어려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변호사인 저와 의뢰인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판결선고가 연기되는 경우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를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https://www.youtube.com/watch?v=E8JistbV1ts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 더보기
사기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의 형량은?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여 형량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 더보기
[승소/3인의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1노34XX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무죄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하여 1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3 당사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에서의 고의의 존부(정범의 고의, 종범의 고의)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 더보기
형사성공사건 안내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무죄판결의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무죄율은? [부산형사무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무죄율에 관하여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치열하게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영상 시청은 본 게시물의 제일 아래 부분의 영상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의 무죄 판결 결과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 상담 및 의뢰 연락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부산변호사무죄]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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