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사건(2022구합xxxxx)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최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최근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해고통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고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공방을 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 더보기 [대법원판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7600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판시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 더보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산부당해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은 부당해고, 손해배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다양합니다. 아래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더보기 [판례/노동]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부산노동변호사]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9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