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석인용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인용되면 일반 보석과는 달리 지정조건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보석이 인용된 사건의 관련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은 석방된 후 0000. 0. 00.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가족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하여야 한다. (중략) 3.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선택 유형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전자장치의 부착 및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내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야하고,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괴 또는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 더보기
[보석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 사건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판결이 선고될때까지는 구속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청구와 #보석신청인데, 이번에는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를 소개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 2021. 3. 15. 신청을 하고 3. 22.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3. 25.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져서 당일 석방되었다. 보석 사례 중에서도 매우 진행이 빨리 된 편이다. 보석신청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이 형식적인 보석신청서에 몇 줄 적어서 신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보석은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고,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석(Bail) 이야기 www.youtube.com/watch?v=A6Twtej3S58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 더보기
2014년 1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특가법(운전자폭행)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8XX 사문서위조 벌금200만원 벌금10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2014초보5X 강간치상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보석청구인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