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시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韓国弁護士]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4. 2.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法務法人時雨釜山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4年2月28日、釜山地方弁護士会の日本法実務研究会において、日本法曹との交流方法等について発表しました。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법실무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法実務研究会の会長を務めており、日本に関する様々な事件を担当しています。関連するアドバイスや事件の依頼が必要な方は、お気軽にご連絡ください。 더보기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주제로 시사저널사와 인터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시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주제로 시사저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신변보호는 물리적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는 절차인데, 일부 사건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203 조국에 김혜경까지…피고인 ‘신변보호’ 가능한 이유는 - 시사저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민원인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닌 경위의 경호를 받아 법원 후문 www.sisajournal.com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전국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합의, 공탁을 진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특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때,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대처방안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고소사건의 위임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8C7Iowzgg4 더보기 고객후기 -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고, 동종 사건이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형사, 민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운영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는 분들,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관하여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천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EB%B6%80%EC%82%B0%EB%B3%80%ED%98%B8%EC%82%AC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www.youtube.com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가중 처벌 조항 [특가법]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호조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고객후기 모음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의뢰인 후기 모음입니다. 아들의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남겨 주셨고, 어떤 고객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하루였다" 등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 더보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부경대신문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경대신문과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으로 2024. 1월경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78607/artclView.do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고소,변호)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