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문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형사변호인으로 담당했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문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1면을 올려 봅니다. 아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다른 기록들 속에 숨어있는 무죄 판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사건 하나 하나마다 말로는 어려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변호사인 저와 의뢰인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하면 처음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피혐의사실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다투는 사건은 보통 부인사건이라고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최소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증거상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행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나 수사기관,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 더보기 부산변호사의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