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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

대기업과 의뢰인 간 광고업무 제휴 계약 검토 [부산법무법인시우][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 대기업 간의 광고업무 제휴 계약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제휴 계약은, 그 대상 광고 컨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범위, 보수 지급 관련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고, 국내/국외 다양한 산업군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슐랭 부산과 관련한 법률자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회사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 시의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기업법률자문 관련 주요 업무수행내역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 대기업, 외국계 기업과의 계약검토 또는 법률분쟁 조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시의적절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국제자문 제공(청구금액 약 US 30,000,000 달러 ,한화 약 330억원) - 국내 유명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금 청구 관련 대한상사원 중재 사건에서 국내 유명 보험사를 대리하여 국.. 더보기
[기업자문변호사] 국내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간 영문 계약 자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국내 유명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 간 체결할 영문계약을 검토하였고, 해당 기관은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기업과 더 나은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법률전문가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 기관 등을 의뢰인으로 국내/국외 계약과 관련된 자문을, 합리적인 보수 조건으로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의뢰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미국 Los angeles의 District court와 Superior Court 견학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의 일원으로 2022. 8월 초 미국 Los Ageles의 District court와 Superior Court를 견학하였습니다. Mr. Le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Busan Bar Association, visited District Court and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USA in early August 2022. 한국에서는 소 제기시 어느 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할지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고, 적용되는 법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심리할지 달라질 수 있어 관할이 소송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 더보기
통신판매중개의 정의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법률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 더보기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업 의뢰인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높거나, 결부되는 권리와 의무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와 외국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계약서는 외국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 내지 수백페이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수일 간 국내 모 기관과 영국 회사 간 체결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더보기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와 법률자문계약체결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8.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충교)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일반기업 및 케이블방송사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컨설팅, H/E내 장비의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앞으로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발생한 법률문제는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