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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서비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검토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자문,강의를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법률검토확인서를 합리적인 보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마감 당일이나 전날에 법률검토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법률검토확인서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와 확인서 작성에 최소 2-3일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는 기업의 임직원들 분께서는 마감기한보다 적어도 1주일 전에는(가급적 2주전에 연락하는 것이.. 더보기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무죄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부산개인정보변호사><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호)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의 존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