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zio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지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이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busanbar/ 판결에서의 쟁점은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미국 저작권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별도의 계약상 효력을 가지는지 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니 뭐 그게 어때서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 판단에 따라 법원의 관할(즉, 연방법원이냐 주법원이냐)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기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가 저작권 관련 미국 판례에 관하여 기고한 글이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강의, 자문,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상담, 자문,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208/7 지구촌 저작권 > 저작권 문화 2022. 08 | 저작권 문화 1) CASE NO : 8:21-cv-01943-JLS-KES, UNITED STATES.. 더보기 저작권 문화 8월호 -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을 주제로 기고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을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발간되지는 않았는데 업데이트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대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에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culture/subscribe-and-contribute/list.do 저작권 문화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저작권문화 2022년 07월호 저작권 한 컷 | 지식재산권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