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에 해당되는 글 5건
- 2021.06.09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 2020.03.26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형사전문변호사]
- 2019.08.30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 2014.12.04 2014년 1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4.08.14 2014년 8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