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민사변호사 [무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XXX, 2021고단XXX 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다툰 부분들에서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 병합되었는데, A사건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 B사건에서는 인정한 부분 이외에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포괄임금의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