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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민 사] 2015다48412 손해배상 (마) 파기환송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로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설명조언의무, 2. 세무사인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소극)◇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사) 상고기각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015다20934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 더보기
[부산변호사]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기업자문/형사사건/손해배상] 방문객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가요? 가족 친지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9월 26일까지 추석연휴였고, 9월 2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상담이나 자문,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