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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강의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17.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사, 형사 등 수많은 사건에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살려 효과적인 증인신문기법과,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민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약 1억6250만원 승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4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기계라인에서 청소를 하다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 1074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9. 16.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약 1억6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구체적 현장상황 확인, 증인신문 대응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 ​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안나올때도 꽤 있어요. 제대로 증인출석통지서가 증인에서 도달했는데도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 한참 증인신문 준비해놓고 시간 비워놓고 갔는데 안나와가지고 재판 진행도 안되고 재판만 바로 연기만 하면 김이 좀 빠지죠. ​ 보통 법원에서는 2-3번 정도 불러 봅니다. 그런데도 안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합니다. 100-200만원 정도의 과태료 결정을 하구요. 그 결정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재판에 거의 90%이상 출석하더라도구요. 증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할 수도 있겠죠. ​ 과태료 결정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안나오면 법원은 7일 이내에서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기)를..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신문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면 증인신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0s3fvNMQ8s4&t=159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