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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아대학교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3. 7. 동아대학교 제1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에서 ICT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법률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기업, 학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자문계약체결] 주식회사 셀메이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7. 13. 주식회사 셀메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셀메이트는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셀메이트(sellmate)'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앞으로 (주)셀메이트의 발전과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일회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비용은 기업의 규모와 임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IT기업 상담 및 계약서 검토 관련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학내 벤처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적이 있어 IT산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에 달하는 데도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액의 0.X%정도의 법률비용으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법률자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IT기업 및 여러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들께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