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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

변호사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 수행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처음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막막할 때가 많은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등록할 경우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회 방문상담이나 zoom등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저작권을 등록해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강의, 사건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보호하시길 권유해 드리고,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더보기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 특강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5.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개인 고객들의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변호사건, 민사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강의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기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가 저작권 관련 미국 판례에 관하여 기고한 글이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강의, 자문,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상담, 자문,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208/7 지구촌 저작권 > 저작권 문화 2022. 08 | 저작권 문화 1) ‌CASE NO : 8:21-cv-01943-JLS-KES, UNITED STATES.. 더보기
[판례] 링크(link)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변호사] 링크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활동소식 이용민 변호사 2021넥스트콘텐츠 페어 저작권 상담 진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1 넥스트콘텐츠 페어에서 여러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 더보기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6. 15. 김해에서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신진 미술작가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 1.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입문교육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수년간 다양한 저작권 관련 자문과 소송, 강의를 수행해 오셨던 바, 그 동안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저작권 강사로 위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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