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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8 [Busan Lawyer][Pusan Lawyer][World Bank] 이용민 변호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Women, Business and the law 연구 보고서에 지역 법률전문가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은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8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http://wbl.worldbank.org/en/reports 본 변호사는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하며, 여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문계약] Award Grant/Subaward agreement/PTE/Subrecipient/Indirect Cost Rate agreement 미국의 기업 또는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진행할때 해당 기관에서 Award를 Grant받거나, Subaward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ubaward는 우리나라의 하도급과 다소 유사한 개념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Subaward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Subaward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 이외에도, PTE(Path Trough Entity)의 Subrecipient에 대한 Risk Evaluation이 필요하고, Indirect Cost Rate agreement, A-133 audi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으로는 미국연방규정집 2 CFR 200.331을 검토해야 하고, ITAR, EAR의 일부 규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더보기
영문계약서 양식 (Sample Contracts)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국문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지만,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문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양식의 영문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본 변호사는 해외체류 경험 및 외국변호사들과 협업한 경험이 있으며, 영문계약서, 일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년간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LAWASIA Speaker Profile Mr Yong 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Mr Lee was an associate lawyer of Pusan Pacific Law Office, engaged in several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shipbuilding, marine insurance. His experience focused not only handling legal procedures, but also advising clients on litigation strategies in foreign courts. Mr Lee graduated Pukyung National University. Ky..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공2017하,1499]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대학 중퇴생으로, 부산 소재 모 XX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어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여성의 지인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도망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더보기
프로그램 및 앱의 실행화면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동영상 방송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상담자는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 ----- 홈페이지의 Video Posting Guideline을 보면, 영상 및 스크린샷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문안이 있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상업적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협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 더보기
LAWASIA Conference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9. 18. ~ 9. 22.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LAWASIA Conference(일종의 아시아 변호사들의 국제행사)에 참석 할 예정이며, Conference 도중 Various Careers of Young Lawyers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에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무 당시 해상분야와 관련된 영국 소송, 중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기업의 영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하였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검토.. 더보기
[IT/스타트업]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일본어계약서검토] 해외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문 NDA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1)비밀의 범위 2) 예외사항 3) 비밀유지기간 4) 비밀유지 위반시 제재 5)관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조항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예외에 대한 부분을 Exclusion등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erm and Termination 조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R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