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1.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비등기)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XX 상해, 특수협박 등 본 변호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최근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한 끝에 2018. 6. 1. 다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 더보기 [고소/구속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199XX 사기, 사문서위조및동행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사건을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구속구공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다만, 동일한 형이 아닌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선고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2-300만원 등 약식명령보다 다액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등으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