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해당되는 글 28건
- 2021.06.10 2021. 06. 10.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무고, 중상해, 컴사기, 과실치상, 유사강간, 업무상횡령,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
- 2020.03.23 형량 알려주는 남자 12편 – 준강간 (Quasi-Rape)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7편 – 강제추행(Indecent Act by Compulsion)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6편 상해 (Bodily Injury)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4편 무고 (False Accusation)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 2020.02.12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2019.12.16 2019. 12. 16.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성매매알선 일부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19.10.22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 2019.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결(2019도2562)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62XX 특수상해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3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4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 등
- 2019.01.18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019.01.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 2018.09.28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08.20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 2018.08.16 [부산변호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노20XX 상해 등
- 2018.07.24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 2018.07.13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 2018.07.12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노13XX 상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4.02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3.2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
- 2018.03.2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 2014.12.04 2014년 1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4.07.18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2014.0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