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법률상담에 해당되는 글 6건
- 2021.06.09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 2018.07.10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9.05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 2017.09.03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8.17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2.24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