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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에서의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강간 등 #성범죄 가 발생할 경우,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은 범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 감정을 의뢰할때 보통 보내는 증거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의복류와, 피해자의 구강 키트, 가해자의 구강 키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보유하고 있는 증거들을 #국과수 에 보냅니다. ​ 그러면 국과수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의 #DNA 가 피해자의 체내, 또는 체외(옷) 등에서 검출되었는지를 회신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변경되거나,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