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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형사판례]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판결 제목 [형사]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안의 개요] -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오후 3시에 통행이 빈번한 빌딩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을 잡고 2~3차례 움켜쥐었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놓아준 사안 -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접촉부위, 지속시간,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97XX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개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2015. 9. 30.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형사고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개인이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