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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70XX)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고객사에 장비납품 및 설치 이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수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기업 간 분쟁에 관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소송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나라 법에서 법으로 영장청구횟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최초 영장청구를 했는데 증거가 너무 빈약해서 기각된 경우, 다시 증거를 보강해서 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범죄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진 경우 재청구를 할때도 있어요. 예를들어 피해자가 중상해 상황이었는데,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가 사망해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으로 죄명이 무겁게 될 경우 재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제가 논문에 실린 통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법연감의 통계를 인용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비율이 4... 더보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문객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XX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부산형.. 본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양형사유들을 적절히 주장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벌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8X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고인은 지방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근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자로, 대낮 산책길에서 여성들(2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접촉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