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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인데, 폭행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 없음 및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폭행치사 ] 항소[각공2017상,362]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일실수익 산정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입장에서는 보통 수입금액을 축소신고를 하였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