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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앞변호사

[판례소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래 판례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들을 함께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판시사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는데, 착수금은 소송위임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통상 판결, 조정, 화해 등을 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정 %를 약정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로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를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들을 쌍방에게 보내는 우편료로 이해하면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등을 납부하는 것이고,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감정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이 소송 도중에 조정 등으로 끝나는 점을 고려.. 더보기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추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부산변호사]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그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 더보기
[경매사건검색][부산변호사]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일반 민형사사건을 검색하는 홈페이지와 별도로, 경매사건은 별도로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경매정보를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경매사건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지역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경매사건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한데, 일반사건검색과 다른 점은 관련당사자의 정보를 알지 못해도 법원과 사건번호만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장해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대표적이고, 건설사건에서는 기성고, 미시공,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 기업관련 사건이나 동업관계에서 회계자료의 분석을 위한 회계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체감정은 신경정신과를 제외하면 통상 수십만원대로 부담이 없는 편이나 규모가 큰 건설감정이나 회계감정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쪽에서 지출해야 합니다(아파트 하자감정의 경우 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단한 감정은 1-2개월 정도 걸리나 복잡한 감정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결과가 간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결과 애매하거나, 감정자체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투고자 할 경..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등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한 판례 [부산변호사] 여성이 소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상황을 다소 과장해 강간으로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률신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750&kind=AA0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법률신문에 의하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비율이 10건 중 7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파기환송율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고심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명백한 상고사유가 있을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8상,491]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2. 27.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의 ICT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