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간사건에 해당되는 글 8건
- 2017.1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2017.12.14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8.1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 2017.08.1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7.08.1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
- 2017.08.1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
- 2017.01.20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5.04.2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